문재인 정부 청년 취업난 '패닉'···대졸 실업자 34만명 역대 '최악'

문재인(좌) 대통령 / 사진 제공 = 청와대,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은 관심을 두는 '청년층'이 최근 극심한 취업난에 신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회진출이 활발해야 할 20대 후반과 30대 초반 젊은이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 실업자 상태로 취업 시장을 전전하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5∼34세 실업자는 33만8,000명으로 '7월 기준'으로는 1999년 43만4,000명을 기록한 후 최근 19년 사이에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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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기준 25∼34세 실업자는 2014년 30만5,000명이었다가 2015년 28만5,000명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 31만9,000명, 2017년 32만7,000명을 기록했고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학력 실업자도 급격히 증가해 문재인 정부의 시름을 깊게 했다.

지난달 4년제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실업자는 34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현재와 같은 기준으로 실업자를 집계한 1999년 이후 7월 기준으로 4년제 대졸 이상 학력의 실업자 수는 올해가 가장 많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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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고학력자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한국 사회에서 급격히 줄어든 이유로 풀이된다.

문제는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취업난은 실제 통계자료에 잡히는 것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정부 당국은 20대 후반·30대 초반의 실업이 심각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면서 청년 고용 부진을 언급했는데 "산업·교육·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며 일자리 수요부진, 미스매치가 지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렇듯 젊은층의 취업난이 심각한 가운데 고학력 실업자도 급격히 증가해 대책 마련과 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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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보유한 이들의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1999년 7월 5.0％에 이어 7월 기준으로는 집계 후 두 번째로 높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다수의 경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고집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과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준비가 덜 된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이 고용 한파를 몰고 왔다"며 "기업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시장과 시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동떨어진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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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는 23일 통계청이 내놓을 예정인 '2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발표 전부터 뜨거운 이유는 지난 1분기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를 쇼크에 빠뜨리게 했기 때문이다.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됐고 문재인 정부가 우선하는 취약 계층의 소득이 급격히 줄었던 탓이다.

당시 참사 수준의 1분기 결과가 나왔는데 2분기에 나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정부의 경제 정책이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소득부문 조사 결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소득이 줄어들 경우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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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양극화의 골이 깊어지고 소득이 줄어들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입지가 정부 내에서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의 고용 지표 악화와 맞물려 "정부의 정책 수정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논란도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