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폐지한다면서 대신 '업무추진비' 올리며 꼼수 논란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장형인 기자 =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폐지하기로 했지만 일부 금액을 업무 추진비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지며 꼼수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여야 간 국회 특활비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정사에 남을 쾌거를 이뤘다"며 "빠른 시간 안에 각 당의 안을 취합해 국회 차원의 결정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매년 60억~80억원에 이르는 액수가 지급됐던 국회 특활비는 '기밀유지'라는 명목으로 누가, 어떤 이유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알 수 없어 '눈먼 돈'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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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날 오후 원내대표 합의 내용은 '전면 폐지'가 아닌 '부분 폐지'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특활비를 교섭단체, 의장단, 상임위가 각각 나눠서 사용하는데 금일 폐지를 발표한 것은 교섭단체 특활비"라고 밝혔다. 올해 책정된 국회 특활비는 62억 원 정도이며 교섭단체 특활비는 15억 원으로 전체의 4분의 1에 불과하다.


국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남북 의회 교류 등 외교상 기밀이 요구되는 비용과 상임위 운영비, 의원 연구모임 활동비 등은 특활비 지출이 불가피하다"며 "의장에게 일임된 의장단, 상임위 몫 특활비는 절반 정도 줄이고 영수증 처리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여야가 특활비를 전면 폐지인 것처럼 발표하고 꼼수를 부르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기돼 비판을 면치 못했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민주당·한국당은 특활비를 없애는 대신 업무 추진비를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이에 대해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면서 특활비 폐지를 얘기하고 있는 점이 우려스럽다"며 "업무추진비 증액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특활비가 어떤 부분에서 정당하게 사용됐는지 밝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일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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