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간담회 소식 듣고 '여름휴가' 미룬 고위 공무원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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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일정이 잡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여름휴가를 기꺼이 뒤로 미룬 고위 공무원이 있다.


이번주 예정된 여름휴가까지 반납하고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 완화 관련 행사에 참석키로 결정한 고위 공무원은 바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다.


청와대는 물론 국회에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여야간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최종구 위원장은 이번달 안으로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당초 이날부터 10일까지 여름휴가를 내고 자신의 고향인 강원도 강릉에서 휴식을 취할 계획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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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7일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 일정이 잡히면서 여름휴가 일정을 미뤘다. 지난 2~3일과 오는 9~10일로 휴가를 쪼개 쓰기로 한 것이다.


최종구 위원장이 여름휴가까지 미루면서 현장간담회에 참석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숙원인 은산분리 규제 완화를 반드시 이뤄내고야 말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행보로 보여진다.


여름휴가를 미룬 최종구 위원장은 7일 열리는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성과와 함께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최종구 위원장은 국회 토론회와 핀테크 간담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에서 여러차례 은산분리 규제완화의 필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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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2건의 은행법 개정안과 3건의 인터넷은행 특례법 등 총 5건의 인터넷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법이 계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인터넷은행에 한해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10%(의결권 있는 지분 4%)에서 34%~50%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 법안은 찬반 논의가 이뤄져왔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그런데 20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에서 여야간 은산분리 완화 관련 우호적 공감대가 이뤄지면서 법 통과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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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여름휴가를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일달 말 열릴 규제혁신 점검회의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부분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금융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 간담회를 개최하는 7일 같은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를 연다.


시민단체들은 은산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규제의 근간을 허물고 금융소비자보호를 취약하게 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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