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육아휴직 실태…"육아휴직 늘었지만, 기업 규모별 격차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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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사회적으로 '워라밸'이 중요시되는 가운데, 주요 노동력인 여성의 고용률을 끌어올리고 경력 단절을 줄이기 위한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 '사람인'은 통계청의 '2017 일·가정 양립 지표'를 살펴본 결과, 육아휴직자수가 최근 5년간 지속해서 늘고 있다고 밝혔다.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2013년 69,616명 대비 2017년 90,123명으로 29.5% 증가했고 이 가운데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2017년 처음 1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육아휴직자 대비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도가 지난 2015년 5.6%에서 2017년 13.4%로 증가했음에도 겨우 10명 중 1명이 쓰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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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규모별 격차도 눈에 띈다. 고용노동부의 '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실태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기업에서는 출산휴가제와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를 모두 90% 이상 도입하고 있었지만, 100인 이하 규모의 기업으로 갈수록 그 비율이 급격히 낮아졌다.


육아휴직제의 경우, 2017년 기준 '300인 이상 기업'은 93.1%가 도입했지만 '100~299인 기업' 86.7%, '30~99인 기업' 76.1%, '10~29인' 46.1%, '5~9인' 33.8%로 줄었다.


실제 사람인에서 '300인 미만 규모 기업' 232개사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부담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기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 직원의 비율은 47%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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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남성직원이 없다'는 기업이 90.9%로 남성육아휴직은 거의 없는 제도에 가까웠다.


300인 미만의 기업들은 '대체 인력 부족'을 이유로 육아휴직 사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일∙가정 양립 제도'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 기업도 47.4%였다.


사람인 임민욱 팀장은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육아 부담을 줄여야 진정한 일과 가정 양립 사회가 실현될 것"이라며 "기업의 대체 인력 채용 지원 및 세제 혜택 등을 통해 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게 정책적인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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