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최저임금' 인상 너무 빠르다…'물가 상승' 가능성 커" 경고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과장 / 뉴스1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IMF(국제통화기금)가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너무 급격하다고 경고했다.

그동안 국내 학계·정계·시민사회계에서는 지속해서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여러 의견이 제기돼왔다. 하지만 세계적인 권위를 지는 곳에서의 의견 제시는 처음이어서 주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또한 IMF뿐만 아니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이 가파르다고 경고하면서 한국 정부의 향후 정책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과장 / 뉴스1

지난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경제연구소'(KEI)의 세미나에는 타르한 페이지오글루 IMF 아시아·태평양국 과장이 참석했다.

타르한 과장은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인상이 특정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큰 손상을 입힐 수 있다"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세계적으로 '소득주도형 경제산업'을 위해 최저임금을 올리는 한국의 시도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 만큼 지난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얼마가 되느냐는 세계적인 관심사였고, 타르한 과장은 10.9% 인상된 것을 염두에 두고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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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한 과장은 IMF에서 '코리아 미션 총괄'을 맡고 있는 만큼 더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한국이 계속 최저임금을 인상할 계획이라면 '프랑스 사례'를 꼭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프랑스는 2005년 최저임금이 전체 중위소득의 60%에 도달하자 부작용을 겪었다.

이후 인상 속도를 대폭 낮췄지만, 아직까지도 전 세계 1인당 국민총소득(GNI) 대비 최저임금이 가장 높아서 경제난을 겪고 있다.

한국의 현재 중위소득 대비 최저임금은 60%를 넘었다. 프랑스가 한계에 봉착했던 수준까지 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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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한 과장은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발생 가능성도 크다"라면서 "경우에 따라 통화정책 여력을 약화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는 랜들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도 "최저임금 인상은 서비스 분야에서 고용을 약화하고,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랜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폭은 지역의 경제 수준에 따라 수용력에서 차이를 보인다"라면서 "서울 명동과 지방의 수용 여력이 같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