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진태 "난민법 개정안 발의…일단 들어와 개기는 꼼수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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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천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난민들을 향해 칼을 뽑았다.


13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의원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에 머무는 예멘인 등 난민 수용 문제에 대해 "난민신청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하도록 난민법을 바꾸겠다"고 밝혔다.


현행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신청은 국내 출입국항과 출입국 관리사무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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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청와대 난민수용 반대 청원이 71만명을 넘어서 기존 청원 중 최다 기록을 세웠다는 것을 근거로, 이제 정부가 국민의 절규에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소 거친 표현으로 "일단 국내에 들어와 놓고 개기는 편법과 꼼수를 막기 위해서 다음주 중으로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정부의 난민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아무래도 난민을 받아들이려 하는 것 같다"면서 "국가 인권 기본계획이 7월 중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될 예정인데 여기엔 난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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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의원은 1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난민대책 이대로 좋은가? 난민법 개정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도 유독 문재인 정부만 국제적 흐름에 역행하는 친(親)난민정부를 자처하고 있다고 꼬집은 바 있다.


그는 토론회에서 "난민심사를 엄격히 하고 각종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며 "정부는 난민 신청자들을 모두 강제 퇴거시키고 난민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13일 기준으로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및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은 71만 1,541명이 참여했다. 해당 청원은 역대 청원 중 가장 많은 참여 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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