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 회장, 차명 약국 운영으로 챙긴 '1000억' 한꺼번에 토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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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차명 약국 운영으로 챙긴 '1천억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전해졌다.


5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조 회장의 각종 불법 행위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검사 김종오)는 조 회장이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 한 약국을 차명(면허 대여)으로 운영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천억원 이상의 부당 이득을 얻은 정황을 포착, 집중 수사 중이다.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 A약국을 개설, 부당 이득을 챙겼다. 해당 약국은 인하대병원 '문전 약국'으로 매출액 규모가 국내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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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조 회장이 얻어낸 부당 이득이 모두 '요양 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요양 급여는 건강보험공단 부담금 70%, 본인 부담금 30%로 이뤄진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약국을 개설할 수 없으며, 약사는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할 수 없다. 만약 차명 약국 운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조 회장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된다.


또 건강보험법상 약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약국을 운영할 경우 이를 통해 챙긴 요양 급여는 건강보험공단이 전부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조 회장이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했다면 여기서 챙긴 부당 이득 1천억원을 한꺼번에 토해내야 한다는 뜻이다.


공단의 징수는 검찰 기소와 함께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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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바탕으로 징수해야 할 금액만큼 '가압류'에 들어가며, 가압류 1순위는 현금화가 쉬운 '주식'이다.


만약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실행될 경우 조 회장의 한진그룹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여기에 상속세 탈루액(500억원 가량)까지 감안하면 조 회장은 거의 전 재산을 추징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한진그룹 측은 지난달 26일 해명 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으로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거나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1천억원대 부당 이득이라는 주장도 정식 약사가 약국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얻은 정상적인 수익이며, 조양호 회장의 수익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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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횡령·배임·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 열린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 전담 부장 판사의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다. 조 회장 구속 여부는 이날 밤에서 이튿날 새벽 사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금융 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이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또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 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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