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유급·대체 공휴일 대폭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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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현영 기자 = 한 해가 시작되면 재빠르게 연간 공휴일 개수부터 세어보던 이들에게 좋은 소식이 생겼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해 공휴일 제도를 개선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가를 통한 '일과 삶의 혁신적 균형'을 실현하기 위해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국민의 여가참여 확대, 여가접근성 제고, 여가서비스 혁신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국민들의 여가시간을 확대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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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현재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총 7일)에만 적용 중인 대체공휴일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민간부문에서 휴일의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유급공휴일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민간 휴식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초과근무 저축연가제, 휴식성과제, 장기휴가 활성화 등 여가 참여를 위한 다양한 토대를 마련해 여가시간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여가 인식 교육 강화,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해 '휴식 있는 삶'을 기본권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여가 공간 조성도 함께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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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여가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의 여가 접근성을 개선하고, 여가산업의 다양화 등 각종 활성화 방안을 펼친다.


관계 부처와 지자체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여가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해 구체적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문체부는 법 개정을 통해 민관, 부처 간, 중앙-지자체 간 협력 및 심의 기구인 '국민여가활성화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여가친화기업인증의 법제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기본계획은 국정과제인 국민들의 '휴식 있는 삶'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기반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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