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결과에 아우성.. 깎이고 토해내고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알게 됐으나, 막상 얇아진 환급액 봉투를 손에 쥐게 되자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연봉이 6천만원인 회사원 이모(37)씨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26만원으로 전년의 47만원에 비해 반토막이 났다.
이씨는 연봉이 지난해 400만원 올랐지만 배우자와 자녀 2명, 부모님 2명에 대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데다, 지출액이 많이 늘지 않았고 지출대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특히 이씨의 지난해 결정세액은 전년보다 60여만원이 올랐다.
이씨는 "정부가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한다고 해 환급액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결과는 달랐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봉이 1억1천만원대인 신모(51)씨는 연봉 변화가 없고 부양가족이 한 명 더 늘었는데도 지난해에 200여만원을 환급받았다가 이번에는 62만원을 토해내게 됐다. 결정세액도 400만원에서 1천200만원으로 급증했다.
연말정산 환급액이 반영된 2월 월급을 받아본 직장인들이 불만을 다시 토로하기 시작했다.
최근 연말정산 파동을 거치면서 환급액 감소 및 추가 납부 가능성을 알게 됐으나, 막상 얇아진 환급액 봉투를 손에 쥐게 되자 불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평균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에서도 세부담이 상당히 증가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연봉이 4천만원대 중후반인 이모씨는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에 "지난해는 전년처럼 받았고 전년처럼 지출했는데, 환급액은 80만원에서 21만원으로 줄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모씨도 "연봉 5천만원 이하는 어찌 살란 말인가. 실수령액이 200만원이 안 되는데 다음달에 130만원을 (추가 납부세액으로) 토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우려했다가 환급액이 비슷하거나 감소폭이 적은 근로소득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연봉이 4천만원 중후반인 직장인 박모씨는 "지난해 30만원을 환급받았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아직 회사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받지 못한 근로소득자 중 일부는 국세 환급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혼동해 최근 오픈한 국세청 종합민원사이트인 홈택스의 '국세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몰려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가뜩이나 오픈 초기의 시스템 이용 장애가 나타나기도 한 홈택스에 과부하가 걸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동일구간 내에서 공제항목이나 부양 가족수 등 개인별 특성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경우, 다자녀 가구 중 6세 이하 자녀가 2인 이상이거나 지난해 출생·입양을 한 경우 체감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독신 근로자의 의료비 등 공제대상 지출 금액이 적거나 사적연금 불입액이 있는 경우도 세부담이 증가하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정부의 세수추계 방법이 잘못돼 정부가 평균이라고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근로자의 공제항목 및 규모 등이 케이스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부 발표와 달리 환급액이 적은 사람이 많고, 이전보다 훨씬 많이 받게 된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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