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인터넷 포털 시장 확정 어려워…사전 규제 부적절"

한국미디어경영학회

[인사이트] 김소연 기자 = IT 업계 전문가들이 국내 시장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 28일 한국미디어경영학회는 KT 올레스퀘어 드림홀에서 'IT시장의 변화와 글로벌 경쟁: 규제가 답인가?'라는 주제의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연세대 이상우 교수가 이번 토크콘서트의 사회를 맡았으며, 토론에는 호서대 류민호 교수,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 동국대 이경원 교수, 법무법인 세종 이종관 박사, 울산과학기술원 정윤혁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인터넷 포털 시장의 정의와 시장 확정에 대해서 참가자들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이 교수는 "인터넷은 간접적 네트워크 효과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관련 시장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검색 서비스와 쇼핑 서비스 간의 시장 지배력 전이 문제에 대해서도 시장을 명확하기 구분하기 어려우며, 네이버를 예로 시장을 좁혀 볼 경우에도 두 서비스 간 시장 지배력 전이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 교수는 "인터넷 쇼핑은 진입이 쉽고 소비자는 언제든 다른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가 있을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규제에 대해서는 경쟁자 입장에서의 규제 주장은 있지만, 소비자 후생과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연구나 고려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교수는 "온라인 시장에서의 경쟁이 소비자와 소상인에게 어떤 효과를 미치느냐가 중요한데, 이에 대한 연구가 많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산업에 대한 사전 규제 시도가 부적절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류 교수는 "기존의 사후규제를 통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오는 시도는 경쟁사를 위한 법안으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다음 토크콘서트는 오는 9일 같은 장소에서 'IT 시장에서의 역차별 논란과 디지털 주권,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다.

김소연 기자 soyeon@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