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고용 쇼크' 이어 '실업 대란'···실업급여 수급자 63만명 '신기록'

청년들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실업급여 수급자 '역대급' 증가

[인사이트] 이소현 기자 =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부가 '고용 쇼크'에 이어 '실업 대란'까지 겹쳐 이중고(二重苦)에 신음하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업자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도 역대급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9일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2분기 실업급여 지급자는 63만5,0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7만4,499명보다 무려 6만505명(10.5%) 증가했다.

일자리 뿐 아니라 40~50대 실직 문제도 큰 사회적 문제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한국 경제 '중추'인 40~50대 실직자 큰 폭 증가

분기별 실업급여 지급현황을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3분기 이래 역대 최대 규모로, 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이' 실직상태가 된 근로자가 급증했다는 반증이다.

특히 한국 경제의 중추인 40~50대 실업자가 크게 증가해 한국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50대 실업급여 수급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으며, 40대 수급자도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30대 수급자를 추월했다.

50대 수급자는 15만8,109명으로 전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또한 40대 수급자는 13만3,705명으로 30대 13만2,062명을 근소하게 앞질렀다.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고 직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다.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실업자와 반(半)실업자 340여만명···16개월 연속 증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실업자와 반(半)실업자는 340여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월 대비 16개월 연속 증가한 것이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실업자,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수는 올해 7월 기준 342만6,000여명으로 작년 동월보다 19만2,000여명(5.9％) 많았다.

이들의 규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16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로 늘어 상황이 심각했다.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전문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실효성 있는지 의문이다"

잠재경제활동인구는 비(非)경제활동인구 중 잠재적으로 취업이나 구직이 가능한 사람을 말한다.

또한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는 취업자 중 취업시간이 36시간 미만이면서 추가취업을 희망하고 추가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중소업체와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입히고 있다"며 "공무원을 대거 늘려서 성장을 주도하겠다는 정부 정책이 과연 실효가 있을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