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눈치 안 보고 '최저임금 인상' 저격한 SK증권의 '패기'

사진제공 = SK그룹, 청와대

[인사이트] 장영훈 기자 = 지난달 취업자 증가수가 5천명에 그친 '고용 쇼크'에 이어 올해 2분기 소득분배 지표도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준다.

이와 같은 '고용 쇼크' 원인에 대해 SK증권이 구조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으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통계청이 지난 17일 발표한 '2018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2708만 3천명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고작 5천명 증가하는데 그쳤다는 뜻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있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증가폭으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고용 상황이 좋지 않음을 보여준다.

취업난에 채용공고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구직자들 모습 / 뉴스1

그렇다면 취업자 증가수가 5천명에 머문 '고용 쇼크'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SK증권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일시적인 충격이 컸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4일 안영진 SK증권 연구원은 가계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신규 창출 일자리는 월평균 12만 3000개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안영진 연구원은 "원인에 대해 시장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파급효과 때문"이라며 "정부는 고령화와 제조업 부문의 구조조정에 따른 영향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들 가운데 직원을 쓰지 않는 영세 자영업자들, 임금 근로자 중에서는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는 임시·일용직의 근로 여건이 나빠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량진 경찰학원에서 수업 듣고 있는 수험생들 모습 / 뉴스1

실제로 '고용 쇼크'와 소득격차 심화 원인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 공방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쇼크'의 주된 원인이라면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안영진 연구원은 민영통신사 뉴스1과의 전화 통화에서 "고령화, 구조조정 등 구조적인 문제는 올해 시작된 게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등의 여러 정황적인 지표는 지난해 4분기부터 나타났다"며 "지표(고용, 소득 불평등) 등은 올해 2월부터 급격하게 악화됐다. 고용, 가계소득 영향은 거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힘든 몸으로 리어카를 끌고 가는 할머니 모습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 쇼크'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원인은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꼬집은 것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7월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시급 7,530원 대비 10.9%(820원)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발표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지난달 16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데 대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안영진 연구원은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성, 불평등의 심화는 가계 소비 여력 확대에 제약을 낳아 하반기 내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