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내 집 마련의 꿈"…문재인 정부 15개월, 박근혜 정부 50개월보다 집값 더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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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지난달부터 조금씩 들썩이던 집값이 잇따른 정부 규제에도 불구, 강남·강북 가리지 않고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연이어 내놓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15개월간 서울 아파트 값이 박근혜 정부 50개월보다 더 오르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대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만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은 지난 23일 한국감정원은 8월 셋째주(8월 2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 가격은 0.02% 상승, 전세 가격은 0.07% 하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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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 가격이 지난주 하락에서 상승 전환됐다.

수도권이 0.06%에서 0.14%로 올랐고, 지방도 -0.12%에서 -0.10%로 소폭 상승했다.

이처럼 전국 아파트 가격이 전체적으로 상승세를 보인 가운데 서울은 0.18%에서 0.37%로 크게 올라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는 지난 1월 22일(0.38%) 이후 30주 만에 나온 최대 상승폭이며,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 발표 직전(7월말 0.33%)과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 서울 집값 상승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가 이끌었다. 하지만 최근엔 강남·강북 가리지 않고 집값이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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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말할 것도 없고, 강북의 경우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통합 개발과 강북 개발 계획 발표가 가격 상승에 불을 댕겼기 때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강북과 강남의 집값 격차를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강북 개발 계획'이 나오면서 서울 전역의 집값이 상승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실제 강북 14개구(0.25%)는 다양한 개발 호재로 용산구(0.45%), 동대문구(0.34%), 강북구(0.34%), 은평구(0.31%) 등 모든 구가 집값이 올랐다.

강남 11개구(0.47%) 역시 개발 호재와 향후 상승 기대감으로 동작구(0.80%), 강동구(0.66%), 강서구(0.53%), 영등포구(0.51%) 등 모든 구가 상승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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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최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예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승세가 유지되는 기형적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5,852건으로 최근 5년 평균 1만 113건보다 42.1% 감소했으며, 8월에도 여름 휴가철 등의 영향으로 예년보다 거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정부의 규제 카드가 아무 소용이 없었고, 강남에 규제가 집중되면서 강북과 도심에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투기 지역 확대, 공시 가격 현실화 등 추가 규제를 내놓더라도 집값 안정 효과는 작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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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문가는 "당분간 집값 상승세를 꺾기는 어려울 것이다"면서 "집값을 안정화 시키려면 도심에 주택을 지속해서 공급해야 한다. 넘치는 수요가 분산되기 때문이다. 안 그러면 서울 및 수도권과 지방간 집값의 양극화는 더 심화되고, 내 집 마련의 꿈은 진짜 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추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번 추가 부동산 대책은 투기 근절에 무게를 둔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