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자영업자들에게 월 '50만원'씩 출산지원금 준다

인사이트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뉴스1


[인사이트] 최민주 기자 = 정부가 남성들의 육아휴직 참여율을 높이고 출산급여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새로운 대책을 마련한다.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하며 이 같은 내용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19년부터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사용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두 번째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로 아빠들이기 때문에 붙은 명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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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는 부부 중 엄마가 육아휴직을 먼저 사용한 뒤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현행 급여액에 50만원을 더 지원한다.


이를 통해 남성들이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더 덜고 육아에 더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또 저출산 사각지대를 해결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지금까지 단시간 근로자와 특수고용직 종사자, 자영업자 등은 정규직과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과 요건 미충족으로 출산급여를 지원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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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내년부터는 이들에게도 90일간 월 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커피숍 사장 등도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한다.


정부는 해당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 5만명의 여성 근로자와 출생아가 수혜를 볼 걸로 예상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부모 양육비 지원 확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를 비롯한 구체적인 저출산 대책을 보완한다.


이번 대책에는 약 9천억원의 재정이 추가될 것으로 추산되며 내년 예산은 3조 1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대책은 기존 출산율 위주의 정책에서 2040 세대 삶의 질 개선 정책으로 전환하는 첫 걸음"이라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기존 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에 반영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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