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대란'에 보증금 대신주는 보험가입 이어져…전년比 128%↑

인사이트얼어붙은 전세시장 / 뉴스1


[인사이트] 윤혜경 기자 = '깡통전세', '역전세난' 등 전세 물량이 늘어나면서 전세가 귀하다는 말도 어느새 옛말이 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갭투자(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투자방식)를 한 집주인의 경우 전셋값 하락과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연유 탓에 전세금을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대한 세입자들의 관심이 나날이 뜨거워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주는 보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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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전세보험 가입 건수는 7587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345건과 비교하면 1년 만에 무려 4,242건, 128% 증가한 셈이다.


가입 건수가 증가한 만큼 금액도 급등했다. 지난해 4월까지만 하더라도 7,067억 원에 그쳤던 전세보험 가입 금액은 지난 4월 1조 6,068억 원에 달했다.


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만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빈도수도 점차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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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건(1억 원)이었던 사고는 2016년 27건(36억 원), 2017년 33건(74억 원), 2018년 1분기 70건(138억 원)으로 해마다 눈에띄게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전세금 반환이 바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전세계약이 종료된 지 한 달 이상이 지나야만 전세금 대리 청구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집주인의 입장을 배려해야 하기에 한 달의 유예기간은 필요하며, 계약 만기 1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고 법원으로부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받아오면 곧바로 전세금 지급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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