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이대로 가면 정부 2044년에 8조원 손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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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현금 없이 주택만 소유한 고령층의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주택연금이 지금처럼 유지되면 26년 뒤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해야 할 손실이 최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발표한 '주택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주택연금 지급액의 근거가 되는 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이 과대 추정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인 주택 보유자(또는 배우자)가 9억원 이하의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노후 생활 자금을 지급 받는 국가 보증의 금융 상품이다.

2억원짜리 집을 가진 70세 주택연금 가입자가 종신형을 선택하면 매달 61만6천원을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인데, 2016년 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령층 가구주의 평균 자산 3억6,648만원 가운데 금융 자산의 비중은 1.8%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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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현행 주택연금 상품의 지속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다. 현 제도는 중장기 주택 가격 상승률을 2.1%라고 가정해 설계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너무 높게 설정했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통계청 추계 인구구조를 토대로 한국의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3%를 유지한다고 가정해 2018년 1분기~2030년 말 명목주택가격을 추정한 결과, 이 기간 주택 가격은 물가가 연 1%포인트 상승할 경우엔 연평균 0.33% 하락하고 물가가 연 2%포인트 오르면 0.66%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현행 제도 가정과 편차가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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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현재 월평균 지급액 99만원을 가입자 평균 연령이 100세가 되는 2044년까지 지급했을 때 정부의 손익을 계산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명목주택가격이 연평균 0.33% 하락하면 정부는 최대 7조8천억원을 재정으로 부담해야 했다. 0.66%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은 최대 4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서는 추정했다.

이에 대해 송 연구위원은 "지역별 분석 등으로 모형을 정교하게 재설계해 이에 맞는 주택연금 산정액을 도출해야 한다"며 "특히 중장기적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제도 활성화와 지속가능성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