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법정공휴일 유급휴일화로 인건비 부담 8.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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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김지현 기자 = 2020년부터 시행되는 법정공휴일 유급휴무제가 중소기업의 1인당 인건비를 증가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028곳을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2017년 대비 8.3%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기업은 62.5%로 조사됐다.

근로자 인건비는 5~10% 사이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았고, 예상 증가폭 10~15% 사이의 기업 32.8%, 예상 증가폭 5% 미만 기업 17.4%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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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무급휴일'인 기업은 24.3%,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나타났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 의견을 보였다. 찬성하는 기업(27.2%)보다 2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찬성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를 가장 많이 꼽았고, '대-중소기업간 차별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 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 필요성 낮음'(13.5%)' 등을 꼽은 기업도 적지 않았다.

반면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반대하는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를 가장 큰 반대 이유로 들었으며,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27.4%)',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 차질이 발생(20.0%)'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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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했고,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 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보다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017년 대비 경영 현황에 대한 질문에는 64.4%의 기업이 지난해보다 '나빠졌다(매우 나빠짐 23.5%+다소 나빠짐 40.9%)'고 응답하였고, '나아졌다'는 응답은 9.5%(다소 나아짐 8.8%+매우 나아짐 0.7%)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