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별풍선 제한'하는 법안 발의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아프리카TV 캡처


[인사이트] 권길여 기자 = 억대의 연수익을 올리는 아프리카TV BJ들이 긴장할만한 법안이 발의됐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지난 5일 개인 방송 사이버머니의 일일 결제 한도를 제한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내용은 인터넷 개인 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로 지정하고, 시청자가 BJ에게 줄 수 있는 사이버머니의 일일 액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를 지키지 않는 방송사업자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1년 이하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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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도 있다.


송 의원은 일일 결제 한도 제한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송을 막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개인방송 진행자들이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방송을 하는 주된 목적이 사이버머니 취득이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며 "인터넷방송에 대한 전수조사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자가 자율규제에 나서고 있으나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하루 결제 한도가 없어 이틀간 6천만원에 달하는 별풍선을 진행자에게 선물하고 뒤늦게 반환소송 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난 2월에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아프리카TV에 출연하는 등 선정성이 과열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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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송 의원 말대로 "지나치게 자극적"이라는 문제 제기는 계속 이뤄졌지만, 개인방송 사업자들은 자정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


실제 지난해 10월 1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는 "민망한 음란 방송과 폭력이 난무하는 아프리카TV 방송을 보며 한 남성이 하룻밤에 별풍선 6천6백만원어치를 쐈다"는 의원들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하지만 이후에도 아프리카TV 정책 및 제도는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인사이트아프리카TV 서수길 대표 / 사진 제공 = 더 팩트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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